유일호 "수출부진, 경제 가장 큰 위협…FTA 활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22일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FTA가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실물경기 둔화, 주력제품 경쟁력 약화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18.5% 감소했다"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올해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산업,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산업의 기계장치, 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는 게 유 부총리의 복안이다.
유 부총리는 이어 FTA 활용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10.7% 감소한 반면 FTA 체결국 수출은 4.4% 감소에 그치는 등 FTA가 수출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2.9%까지 상승했다.
그는 "FTA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가간 경쟁의 최종 승자는 FTA 활용 여부다"며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금년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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