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간 대규모 익스포저 제한 규제안 오늘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은행간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4일(현지시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이번 규제안이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와 같은 대형 은행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은행간 거액 파생상품 거래 규모 등을 제한함으로써 한 은행의 위험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책당국자들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대형은행간 거래를 중요한 문제로 지목해왔다.

미국 의회는 2010년 연준에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은행의 거액 익스포저를 제한할 것을 연준에 요구했고, 연준은 지난 2011년 관련 규제안을 내놨으나 은행권의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당시 초안은 자산 500억달러 이상, 5천억달러 미만의 은행을 대상으로 단일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자본의 25%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별도로 연준은 자산 5천억달러 이상의 은행이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로 지정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기관간 익스포저를 총자산의 10%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간 익스포저를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너무 엄격하다며 연준이 파생상품 익스포저 기준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만약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은행권의 파생상품 거래 감소 등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연준은 다시 내부 연구와 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새 규제안을 마련했다. WSJ은 "금융업계는 연준이 익스포저 산정에 있어 이전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문은 "연준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더 강화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번 규제안 공개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