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유럽·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비판적 시각

"중앙은행 치유 능력에 대한 신뢰 떨어지고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부 유럽 국가들과 일본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효과가 경제주체에 끼치는 영향이 불투명하다고 국제결제은행(BIS)이 분석했다. 마이너스 금리 효과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중앙은행의 경기부양 능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BIS는 분기 보고서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폭이 확대될 경우, 개인과 금융기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될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곳은 유럽중앙은행(ECB),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일본이다. ECB는 오는 10일 정례 통화정책 회의에서 예금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3%에서 -0.4%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IS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자금시장 내 조달 비용은 낮아졌지만 기업과 가계에는 통상의 금리인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거나 오래 지속할 경우) 대출자와 예금자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정책 파급 경로가 과거처럼 작동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BIS는 특히 마이너스 금리가 금융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금융 중개기관이라는 시중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대로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나 기업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BIS는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글로벌 부채 증가, 경제 성장 부진 등의 이슈가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진 정책 금리로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다는 점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부채 우려로 인해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은행은 "글로벌 (성장) 전망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가 (최근 시장 혼란의) 기저에 깔려있었다"고 진단했다.

BIS는 각국 재정정책의 여지가 적고 구조개혁이 부족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BIS는 "유례없는 통화완화에도 주요국의 성장은 실망스러웠고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다"며 "중앙은행의 치유 능력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