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BHC법안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상목 차관은 7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BHC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이 우리 환율 정책을 양방향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나온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한국의 환율정책을 균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기재부의 경기 인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잘 대비해야겠지만 과도한 걱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 부양책보다는 "현재 발표된 정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 등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에 단기적,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맞추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 무역결제와 관련해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유로화 거래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면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여러 경로로 접촉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내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에 관해 기재부는 정책방향 발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최 차관은 "경제정책방향에 7월 중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에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점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3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면세점 시장에 대한 진입요건, 특허 기간, 요건,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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