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美 BHC법안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상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을 지목하고 제재하려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차관은 7일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BHC법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이 우리 환율 정책을 양방향 균형 있게 시행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나온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한국의 환율정책을 균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거의 균형잡혔다(roughly balanced)고 평가했다.

최 차관은 기재부의 경기 인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경제 주체들에게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고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잘 대비해야겠지만 과도한 걱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추가 부양책보다는 "현재 발표된 정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 나오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일자리 대책 등도 최대한 현실적으로 경제에 단기적,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맞추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란 무역결제와 관련해 "이란과의 교역에서 달러화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유로화 거래는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기울여지면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며 "현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여러 경로로 접촉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추진하는 규제프리존 내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에 관해 기재부는 정책 방향 발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최 차관은 "경제정책방향에 7월 중 발표한다고 돼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에 정책 불확실성이 더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면세점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을 3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면세점 시장에 대한 진입요건, 특허 기간, 요건, 수수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