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 권영선 "한은, 가계부채 말고 성장 뒷받침에 중점둬야"

"가계부채 비율 상승에도 원리금 상환비율은 하락 추세"

"금리 내려도 대출 경로 억제될 것"…3·10월 인하 전망 유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노무라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를 제한하는 조처를 한 만큼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7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해 왔지만,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라가 국제결제은행(BIS)의 방법론을 활용해 추정한 한국 가계의 DSR은 지난해 19.8%로 전년의 19.4%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2008년 26.1%를 기록해 정점을 보인 뒤로는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 DSR은 지난해 5.8%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나, 2005년의 10.3%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해 2005년 125%에서 2015년 179%로 상승했음에도 DSR이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잔존만기가 길어졌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이자율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잔존만기는 2005년 5.9년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20년에 육박하는 17.5년으로 크게 늘어났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2월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오는 5월부터 지방에서도 대출심사가 강화되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더라도 통화정책의 대출 경로는 억제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이어 "한국은 대규모 경상수지와 낮은 물가상승률이 추가 통화완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는 3월과 10월에 기준금리가 25bp씩 인하될 것이라는 종전 전망을 유지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