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유력후보들 환율제재에 강경…수출 어쩌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 대선 유력후보 대부분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며, 환율 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이 통상 관련 환율 제재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취한다면 한국 수출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있다.

무역협회가 8일 '2016년 미국의 주요통상 이슈 분석 및 전망'에서 미 양당 후보별 주요 경제, 통상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후보는 TPP를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강력하게 환율 제재를 들고 나온 후보는 도날드 트럼프다.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 후보는 TPP반대와 NAFTA 재협상 시도, 중국의 환율 조작 및 불공적 무역을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국이 TPP에 편승할 경우 미국의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6천 페이지가 넘는 협정문에 환율조작 제재 내용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환율 제재에 찬성하는 쪽이다. 그는 TPP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 처음에는 지지했으나 협상 결과물은 자신의 기준에 한참 못미친다며 TPP통과를 반대로 돌아선 상태다.

공화당의 테드크루즈 후보는 자유무역주의는 찬성하지만 TPP의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역시 TPP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TPP가 미국 노동자,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보다 거대 다국적 기업 등의 이해관계와 편익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실패한 협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TPP 등 자유무역협정과 시장 경쟁체재로 인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무협은 올해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으로 ▲수입 규제 ▲한-미 FTA이행 ▲환율조작 제재 ▲대북정책 등을 꼽았다. 다만, 올해 대선 및 주요 현안 등으로 인해 TPP가 연내 비준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협은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간 통상 현안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간접적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크게 불만을 내보인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추민석 무협 워싱턴지부장은 "중국, 이란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으로 환율조작, 각종 수입 규제 등의 간접적 피해가 예상돼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커지면서 각종 대중제재 법안이 생길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라 한국 대미 수출기업들에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협은 한국이 추후 TPP 참여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양국간 윈-윈 협정이라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06년 싱가포르,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가 시작했고, 미국이 이듬해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 12개국이 참가하면서 세계 최대자유무역협정으로 부상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올해 2월4일 공식 서명을 했고, 미국도 의회 비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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