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환투기 방지 위한 토빈세 초안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통화 당국이 과도한 외환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15일 배런스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환 투기를 막기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토빈세'와 관련한 초안을 마련했다.

토빈세는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프린스턴대 강연에서 처음 제창한 세금이다.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과 각국 통화의 급등락, 이에 따른 통화위기 가능성을 방어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을 말한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초기 세율을 '0'으로 유지하면서 관계 당국이 규정을 미세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토빈세는 환헤지나 기업의 외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토빈세 관련 규정 초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얼마나 빠른 시일내 시행이 될 지 미지수다.

앞서 인민은행은 작년 초부터 단기 투기성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토빈세를 비롯해 무이자 예금준비금, 외환거래 수수료 등 가격 통제 수단을 연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