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3월 일본은행(BOJ)의 정례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정책 심의위원들은 지난 1월 도입을 결정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를 두고 설전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제도 도입으로 주택대출 금리 등이 낮아지면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일부 위원들인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키우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정책금리를 플러스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일본은행이 공개한 14~15일 회의의 요약본에 따르면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부 양적·질적 금융완화' 도입을 결정한 이후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와 주택대출 금리가 분명히 하락하고 있다"며 "금리면에서 정책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도입 직후 주가 하락과 엔화 강세가 진행돼 수요 자극 효과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향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양과 질, 금리의 3개 차원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도입 직후에 철회하는 것은 시장을 혼동시키는 것 외에도 일본은행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이 효과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출구를 대비해 당좌계정의 삼층 구조를 유지하되 정책금리를 플러스(+) 0.1%로 되돌리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당초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부작용으로 꼽혔던 위험, 즉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는 우려와 마이너스 금리의 복잡한 구조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는 점이 모두 표면화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중개 기능을 저하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금융 불균형이 축적될 위험을 높인다"며 "사람들의 불안을 키워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오히려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너스 금리 등 기존 정책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물가 안정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국내외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 혼란이 진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위원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은 주춤해졌지만 국내외 경제는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향후 국제 불안이 국경을 넘어 (일본의)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