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빈세 도입하기엔 이미 늦었다"<WSJ>
  • 일시 : 2016-03-24 16:22:46
    • "中, 토빈세 도입하기엔 이미 늦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 외환 당국이 단기 투기성 외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세금인 토빈세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그렇게 하기엔 이미 때가 늦어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지적했다.

    중국 외환관리국의 왕윈귀(王允貴) 종합국 국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뒀다며 토빈세 도입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칠레 중앙은행 출신의 스테파니 그리피스-존스 영국 서섹스대학교 교수는 토빈세가 투기적 외환 거래에 대한 거래세의 대표격으로 불리지만 중국에는 걸맞지 않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칠레는 1990년대 초 토빈세를 도입해 가장 성공적으로 세제를 운용했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다.

    그는 그러나 "중국처럼 경제가 이미 상당히 개방된 가운데 자본 유출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토빈세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왔다. 2000년대 위안화 강세 기대감에 '핫머니'(hot money) 유입이 많았었던 탓인데, 현재는 자본유출이 문제시되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만 다르다.

    당국이 자본유출을 막으려고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라 보유 자산을 달러화 표시 자산으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중국과 같은 무역 대국에서 외환 거래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에 그리피스-존스 교수는 일부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도 중국과 같은 대규모 개방 무역 경제국에서 불법성격의 외환 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토빈세를 새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엄격한 자본 통제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토빈세를 도입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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