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향, 경상거래 반영·자본거래에는 중립"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정부의 환율 정책은 경상거래를 반영하고 자본거래에는 중립을 지켜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시장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개한 '정부와 시장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시장의 규모를 육성·확대하고 외환의 시장 수급상황과 조화를 이뤄 환율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과 자원배분 문제가 환율정책에 의해 왜곡되는 경우도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 "환율 방향은 원칙적으로 경상거래 결과를 모두 반영해야 할 뿐 아니라 자본거래 결과에는 중립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스무딩오퍼레이션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고려한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에 자율 확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에는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게 보고서의 권고 사항이다.

상품과 영업은 민간 금융회사에 맡기고, 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정부가 행정지도와 암묵적 규제를 내세운 것이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며 "금융정책 및 감독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혁신·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정책의 방향도 재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는 금융상품의 안전성 문제와 금융 공급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실패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노력하면서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