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도국 자본시장 육성 지원…민간재원 활용"



(인천=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을 육성해 해당 국가로의 민간 재원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서의 차입 재원을 이용한 개발 금융을 도입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30일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진행된 '아태지역 개발재원 고위 후속 대화 특별연설'에서 "개발재원 확대를 위해 민간재원 동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민간재원이 개도국에 유입될 수 있도록 개도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금융제도와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정책자문,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같은 정부 재정을 통한 지원 이외에 시장차입 재원을 활용한 개발 금융을 새로 도입할 것"이라며 원조자금과 상업 금융 간 공백을 메우고, 대형화되는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가 조세체계가 경제성장, 산업육성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자본시장 육성을 통한 민간재원의 동원도 개발재원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자본과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균형적 체계 구축과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빈곤 퇴치를 넘어 경제와 사회, 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포용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 공여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국내재원 조성 노력, 민간재원의 역할 역시 강조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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