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오석태 "여당의 한국형 QE 공약 실현 난관 많아"

韓, 금리인하 가능성 커졌지만 동결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은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양적완화(QE)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석태 SG 이코노미스트는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려면 한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현재 한은은 공개시장조작 목적으로 산금채와 MBS를 유통시장에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그의 설명이다.

현행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이 직접 인수할 수 있는 채권은 국고채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으로 제한되는데 산금채와 MBS는 정부 보증이 없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은법 개정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여당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선 새로 꾸려질 국회에서 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 절반을 확보한 상태로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번 총선에서 30석을 더 늘려 180석을 채우긴 힘들어 보인다고 그는 전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또 "선진국 중앙은행 중에서 양적완화를 위해 자산을 유통시장에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매입하는 기관은 없다"며 "한은이 자산을 직접 인수하는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적완화의 시급성에 대해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도 실현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위험이 작고 한은은 금리를 150bp 더 내릴 여지가 있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적완화 공약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유 부총리는 한은이 양적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개인 소신으로 당 자체의 선거 공약이 아닐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공약서에서 한국은행이 산금채와 MBS 인수 등을 포함한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함으로써 공약에 부합하려 할 것"이라며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더 낮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