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하이 원-위안 청산은행 두 곳 될 수도"

對이란 수출 미결제대금 2천300억원 지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상하이 원-위안 청산은행으로 은행 두 곳을 지정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차관은 4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월례 간담회에서 청산은행 지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현재 평가위원회를 꾸려 심사하고 있다. 2곳 정도 지정하는 게 유력하지 싶다"며 "한은이 조만간 선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과 관련해 이란 제재가 발효되면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50여곳은 수출 대금이 은행으로 입금됐음에도 제재에 막혀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미결제대금 규모는 2천300억원 정도다.

최 차관은 "제재 해제와 관련한 미국 규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노력했고 이번 주까지 미결제대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며 숙원사업이 해결돼 다행이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달러-원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선물환포지션 규제를 당초 외화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만든 것인데 현재 투자자금이 일방향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재조명하고 있다"며 "현재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국 무역촉진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무역촉진법상 심층 분석을 받으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많아야 하고 개입이 일방향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상흑자는 많지만 외환정책이 균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양국 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다양한 통로로 우리의 입장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부양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2월 초에 발표한 경기보완대책 등으로 노력해서 지표상으로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한 것 같다"며 "일자리대책, 수출, 서비스 등 국민께 약속드린 것 준비하고 노력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기재부 소관 공약을 낸 데 대해서도 "당의 공약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 중 하나므로 기재부 소관 부분을 유의해 보겠다"면서도 "선거 전이라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