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결제은행 복수선정, 상하이 원-위안 시장 효과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상하이 원-위안 청산결제은행이 복수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참가자들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독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왔지만 시장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6일 외환당국 관계자는 "한국내 청산은행은 홍콩을 통해서도 결제할 수 있는 라인이 있지만 상하이 원-위안 시장은 거의 독점적 지위가 가능한 구조"라며 "독점을 막기 위해 복수의 은행에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월례간담회에서 "청산은행을 두 곳 정도 지정하는 게 유력하다"고 언급했다.

◇韓 원-위안 거래, 교통은행+중국은행 통로 가능

한국의 원-위안 시장에서 청산결제는 중국과 홍콩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은행이다.

국내은행들은 대부분 중국교통은행을 통해 위안화 결제를 한다. 이와 달리 외국계은행과 일부 국내은행은 홍콩을 거쳐 위안화 결제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산결제은행으로 중국은행을 이용한다. 원-위안 결제가 한 곳으로 몰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하이 원-위안 시장에서 원화 결제를 하는 국내은행은 사정이 다르다. 국내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되면 사실상 독점이 가능하다. 원화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통화가 아닌 만큼 청산결제은행을 통한 결제가 불가피하다.

당국 관계자는 "독점을 막는 차원과 더불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키워가길 원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에 두루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청산은행 선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수의 청산결제銀, 경쟁 통한 시장효율성 제고

두 곳의 청산결제은행이 선정되면 상하이 원-위안 시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은행보다 기업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경쟁을 하면 중국내 기업들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원화 청산결제를 할 수 있다.

지만수 금융연구원 박사는 "국내은행들이 청산결제서비스를 담당하려 하는 것은 당장 돈을 못벌더라도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해보겠다는 의지"라며 "그런 의미에서 복수 지정을 통해 거래 효율성이 개선되고, 기업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더욱 적극적인 이용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 청산은행 경쟁체제, 부작용은

청산결제은행을 두 곳으로 나누는 것이 시장을 키우기보다 위축시키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아직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쪼개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지 박사는 "복수의 청산은행 지정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장이 커지지 않는데 청산은행마저 분산돼 있으면 은행들의 몫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오히려 중국 비즈니스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결제은행이 많으면 원화 결제의 효율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은행의 청산결제계좌가 공유되지 않으면서 결제를 위한 자금 흐름을 그때그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두 은행이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가 꼬일 때 어느 쪽이 여유있는지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은행간 협의가 긴밀하지 않다면 결제를 위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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