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국판 QE' 이어 NDF 부작용 언급… 난감한 정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에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저당증권(MBS) 직매입을 요구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문한 데 이어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7일 거시경제 정책 운용 공약에서 원화 국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NDF 시장은 달러-원 현물환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여당이 정부에 NDF 시장 규제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집권 여당 선거공약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도 사납지만 , 그렇다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도 못마땅해서다.

NDF 규제는 2013년 원화강세, 엔화 약세가 심화되던 시기 기재부 중심으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선물환거래 중에서 NDF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더 많이 부여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중앙청산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됐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흐지부지됐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 약세로 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여당의 주장대로 NDF 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해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국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CS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경제 부처 간 공조가 한창인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전과 관련된 외환시장 규제는 기재부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역외 시장이 환율변동성을 키운다는 여당의 지적은 올해 초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일리가 없는 주장도 아니다.

연초 달러-원 환율은 NDF 시장이 요동치자 1천200원선 주변을 넘나들며 변동성을 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NDF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며 "시장 규제는 현재 시장 상황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지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하고 하지 않을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개방 경제하에서 규제의 강화 쪽으로 역주행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실제로 NDF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에서 상반된 주장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정치권에서 NDF 시장의 부작용을 언급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 등으로 아직 이머징시장으로 취급되는 한계를 못 벗어나는 상황에서 정치한 검토 없이 규제 강화 주장이 제기되면 부작용만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