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C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 커져"

모든 국가,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IMFC는 구조 개혁 등의 거시경제 정책이 실질·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에 중요한 만큼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 역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IMF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IMFC는 선언문에서 지난 10월 이후 세계 경제전망의 하방 위험이 커졌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가능성 역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지정학적 긴장과 난민 문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C는 구조개혁 등 거시경제정책의 이행이 성장률 제고와 금융 안전성 강화, 디플레이션 위험 감소에 중요하다고도 분석했다. 과도한 시장변동성과 파급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정책적 입장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IMFC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재정 전략이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 심리 회복 등 경기 부양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세정책과 공공지출 역시 성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고부가가치 투자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 IMFC의 권고다.

구조개혁 역시 수요 진작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가 적절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C는 금융개혁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금융시스템 회복력 강화에 중요하며, 선진국들은 위기 후유증 해결, 신흥국들은 외환 익스포져에 대한 모니터링과 충격 완화 능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또 IMFC는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인 산출 갭(Output gap)이 마이너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대비 낮은 선진국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자체만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보완적 정책들 역시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흥국들의 경우 통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하며, 교역조건 충격 등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해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C는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방지하고 펀더멘털 변화에 환율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IMFC는 IMF 내부 지배구조에 대해 "이사회가 새로운 쿼터(지분) 공식을 포함해 2017년 연차총회까지 15차 일반쿼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15차 개혁안에서는 신흥국의 지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