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일본 은행업계의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은행에 이득이 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한 축인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은행주 반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은행에 유리한 마이너스 금리라는 당근책을 꺼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 불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닛케이225 지수는 2.99% 내린 16,344.09에 오전장을 마감했다. 산유량 동결 합의 불발에 따른 유가 하락 여파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기 직전날인 지난 1월28일과 비교하면 불과 4% 낮은 수준이다.
지난 2월 중순 14,900선까지 밀렸던 닛케이 지수는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은행업종 주가는 1월28일에 비해 아직 2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주가 약세를 지속하지 않았다면 전체 지수 반등폭은 더 컸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도입으로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은행주 주가 하락의 큰 요인이 됐다.
니혼게이자이는 은행주가 주가지수 움직임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은행은 당좌예금 잔고 가운데 -0.1%의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10%에 불과해 직접적인 악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본 최대은행인 미쓰시비UFJ파이낸셜그룹의 히라노 노부유키 사장은 지난 14일 한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며 "(은행의) 체력 승부전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은행 수익성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은행주 하락의 요인이 됐으며, 일본은행도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최근 조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일본은행 전직원은 "(일본은행이) ECB의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ECB는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0.4% 금리의 TLTRO를 오는 6월부터 2차로 가동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은행에 0.4%의 금리를 받지만 반대로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게는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0.4% 금리도 얹어주겠다는 조치다.
일본은행이 비슷한 조치를 꺼낼 경우 실질적인 은행 이익 개선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 내에서도 해당 조치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일본은행은 TLTRO와 비슷한 민간은행 자금 공급 프로그램인 '대출지원 기금'에 제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당좌예금 금리와 같은 -0.1%로 낮추거나 이보다 더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노무라증권은 "(대출지원 기금에 대한) 적용 금리를 마이너스로 할 경우 은행 마진확대에 기여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폐해라고 지적되는 요소들을 일부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는 실제 대출지원 기금 금리가 마이너스로 인하될 경우 '징벌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 마이너스 금리가 '지원적인 정책'이라는 인상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대출지원 기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증액을 결합한다면 증시 부양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니혼게이자이는 시장 일각에서 일본은행이 이달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추가 완화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한 추가 완화 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꺼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