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자 거시건전성 조치' 어쩌다…선진국 압력에 '백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외환당국이 자랑스러워하던 거시건전성 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대표되는 선진국에 의해 무력화될 처지다. 앞으로 거시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몇 년째 OECD와 논쟁만 거듭하다 판정패한 외환당국도 설득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제2의 환율 보고서 되나

기획재정부는 선물환포지션 제도에 대한 유보 조항을 OECD 자본자유화 규약 부속서(Annex)에 삽입하기로 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자본통제에 해당해 규약에 위배되니 전면 시행이 곤란하다는 OECD 요구에 당국이 응한 것이다. (19일 오전 10시 9분에 송고된 "선물환관리 반쪽짜리 전락…OECD 공격에 '유보조항' 삽입" 기사 참고)

선물환포지션 제도는 잠정적으로 시행되고 OECD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당국이 선물환포지션 제도에 대한 간섭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독창적 거시정책의 손발을 스스로 묶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반기마다 외환당국과 서울 외환시장의 관심사가 되는 것처럼 OECD의 주기적 평가도 시장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20일 "최근 외은지점이 철수하는 등 외국계은행 본점 차원에서 다운사이징이 일어나고 있다. 선물환포지션 제도가 없더라도 차입을 늘릴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유보 조치로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사회서 목소리 한계

거시건전성 3종세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외국인 투기자금을 차단하고 우리나라의 단기외채를 줄이는 데 공을 세웠다. 이 힘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3종세트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는 등 거시건전성 조치는 당국에 급격한 자본 이동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자부심도 안겼다.

외환당국은 OECD의 문제 제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OECD에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조치를 지지하는 국제기구의 협조도 끌어내겠다고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규약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신흥국만의 메아리로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OECD는 선진국 위주 기구라 IMF나 G20과 비교하면 신흥국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국제기구 특성상 업무 진행의 속도가 떨어지기도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