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메가뱅크 출신 BOJ 위원…은행업계와 마찰 커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부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998년 일본은행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책위원회 내에서 메가뱅크 출신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둘러싸고 일본은행과 메가뱅크 간의 불협화음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정책위원회는 통화·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일본은행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총재 1명과 부총재 2명, 심의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지난 19일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 심의위원에 마사이 다카코(政井貴子) 신세이은행 집행임원을 기용하는 인사안을 중·참위원에 제출했다.

6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시다 코지 위원의 후임 인사다. 이시다 위원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상무와 그룹 대표이사 전무, 파이낸스&리스 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마사이 내정자도 은행 출신이지만 외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어 '은행 대표'라기보다 '시장 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금까지 일본은행 정책위원회에는 항상 메가뱅크 출신이 한 명씩 포함돼 있었다. 금융정책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파급되는지 이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금융 실무에 정통한 인물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이시다 위원 후임 인선과 관련해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이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일본은행 내에서도 향후 정책 실행에 금융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미쓰비시UFJ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적으로는 마사이 신세이은행 집행임원이 선정됐다.

신문은 이시다 위원이 지난 2014년 10월 추가 완화 등에 강하게 반대했던 전적 때문에 메가뱅크 출신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시다 위원이 정책위원회 내에서 야당과 같은 역할을 하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메가뱅크 출신을 심의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발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시라이 사유리 위원에 이어 6월 이시다 위원까지 퇴임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던 위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추가 완화에 반대할 것 같은 메가뱅크 출신이 심의위원에서 제외돼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자유롭게 금융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오히려 (일본은행에) 사각(死角)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은행권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은행이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추가 완화에 나선다면 실제 대출과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금융시장 불안을 키울 위험마저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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