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시대상국 지정, 외환당국 개입 스탠스에 어떤 영향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감시(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하면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스탠스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일단 미국의 무역촉진진흥법(BHC법안) 상 무역제재가 가능한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선정되지 않아 정부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졌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개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년간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 개인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정부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방향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국의 개입 여력이 위축되기보다 오히려 다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화가치를 조정하려는 정부의 개입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제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30일 "환율조작국으로 선정될 지를 두고 불안해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감시지정국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에 줄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당국의 스탠스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외환당국의 스무딩오펴레이션(미세조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전일에도 외환당국은 스무딩오퍼레이션에 나선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1,130원대에서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 이 거론된 것이다.

다른 외환딜러는 "달러-엔 환율 급락에 따라 엔-원 포지션이 꼬인 역외투자자의 달러 매수로 반등한 영향도 있었지만 외환당국의 개입도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이 딜러는 "시장 변동성 조절 차원의 개입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번 감시대상국 지정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만큼 외환당국의 개입 스탠스에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히려 당국의 매수 개입에 대한 여력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환당국이 오히려 매수 개입에 좀 더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환시장 개입 방향과 규모에서 기준을 밑돌아 다행스럽게 환율조작국 지정 칼날을 피했지만 미국이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 경제구조를 개선하는데 원화가치 상승이 중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훈수를 뒀다.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지적이다.

특히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한국을 우려 대상으로 꼽고 있다는 점도 정부의 스탠스에 미묘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이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