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재무부, 심층분석대상 없다고 결론 낸 것"(종합)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기획재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한 심층분석대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국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내부 보고서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심층분석대상에 포함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 5개국을 감시대상(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가 미국이 설정한 기준을 넘어섰다.

이 관계자는 "감시대상은 무역촉진법에 없는 개념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어서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국이 원칙적으로 환율 정책상 한 방향 개입은 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압력이 거셀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보고서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입 정보공개는 아직은 어렵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관련 조항이 있으니 그때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며 "투명성 제고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의 반기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원화의 절상, 절하 모두를 방어하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260억달러 규모의 매도 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는 2014년 6.0%에서 2015년 7.7%로 증가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하반기 137억달러였지만 서비스수지를 포함하면 68억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하는 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 필요성도 거론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