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섹 "한국도 일본처럼 세개의 화살 쏜다"

통화정책·재정정책·채무재조정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한국이 일본처럼 경기 부양을 위해 '세 화살(three arrows)'을 쏘아 올릴 준비가 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전문지 배런스의 아시아 편집장인 페섹은 17일 기고에서 한국은 기술력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틈새를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콘스탄티노스 베네티스의 분석을 인용해 일본 정부의 성장 정책인 아베노믹스가 한국의 경쟁력에 타격을 줬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보다 더 균형 잡힌 세 개의 화살을 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페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성장 전략을 내놨지만 기대했던 대로 화살이 과녁을 적중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롬바르드의 베네티스는 한국판 세 화살로 유연한 통화정책과 재정 부양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채무 재조정을 꼽았다.

그는 한국이 엔화와 위안화 약세로 끼인 신세라며 한국은행이 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네티스는 또 한국 정부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고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며 해운과 조선 등 문제 기업의 부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확충해 산업 전반의 재편을 촉진하는 것은 현명하다며 이를 통해 진행되는 디레버리징이 단기적으론 국내총생산(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페섹은 한국 정부가 아베노믹스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교훈이 해외 요인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구조 개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 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제고하는 것을 강조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페섹의 분석이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학 교수는 통화 절하로 일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생산은 늘지 않았다며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대다수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켰다고 진단한 바 있다.

페섹은 한국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미국 가계가 삼성이나 현대 제품을 사는 것보다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은 악재라며 국내 요인을 바탕으로 성장률과 임금이 상승해야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