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수출 사상 첫 100억달러 돌파…적자 4년래 최저
  • 일시 : 2016-05-19 12:00:11
  • 지재권 수출 사상 첫 100억달러 돌파…적자 4년래 최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로써 지식재산권 적자는 4년래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출은 100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3년째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규모가 2.5배 이상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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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이 35억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전체를 이끌었다. 국내 중소기업은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각각 6억9천만달러, 5억달러 수출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16억5천만달러의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수출했다.

    지식재산권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4년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는 40억달러를 나타냈다. 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실안권 적자가 44억3천만달러로 전체 적자보다 많은 점이 적자의 주된 원인이다. 대미국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는 총 66억8천만달러에 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흑자가 각각 19억6천만달러, 16억8천만달러까지 늘면서 적자 규모를 줄였다.

    황상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대기업이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원천기술과 통신기술 등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지식재산권 적자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이 베트남 등으로 생산지역을 다양화하면서 베트남에 대한 지식재산권 흑자가 늘었고 중국에는 게임과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도 수출하는 상황이다"며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지식재산권 수출이 확대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작년에 유독 컸던 기타지식재산권 적자는 법정분쟁 등의 특이요인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부터 지식재산권에 광고 관련 거래 중 광고제작비만 포함되도록 통계 편제 방법을 변경하고 2010년 이후 시계열도 수정했다. 기존에는 광고제작비에 송출료, 매체설치비 등이 포함됐다.

    황 팀장은 "광고 송출료가 빠지면서 적자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추세적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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