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의지 점차 퇴색<WSJ>
  • 일시 : 2016-05-24 11:03:51
    • 中 위안화 환율 시장화 개혁 의지 점차 퇴색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중국이 위안화 환율 결정 방식을 시장 지향적으로 바꾸겠다던 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지적했다.

    지난 3월 인민은행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나 은행가들은 세계 금융 시장에 맞서지 말고,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인민은행에 직설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인민은행 관계자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답했다.

    이는 작년 8월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시장화하겠다고 공언한 데서 중국 지도층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는 평가했다.

    인민은행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이미 지난 1월 4일 비공식적으로 시장 기반 환율 결정 메커니즘은 거둬들였다고 전했다. 인민은행이 공식적으로 환율 시장화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매일 고시되는 기준환율도 당국 입맛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중국 지도부가 자본 유출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위안화 자율화는 중국 환율 정책에서 10년 만의 최대 변화다. 그러나 자본을 외국으로 빼내려는 금융 시장과 내국인들이 지도층을 거슬리게 하면서 해당 정책을 재고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3월 회의에 참석한 인사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중국 시장과 규제 시스템이 미성숙한 가운데 다수의 당 인사들이 경제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오랜 기간 총리의 직권 영역이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도하는 경제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에 실망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정해진 이상 정부가 내세웠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공장 문을 닫고, 더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허용하는 등 변화를 택하기보다 과거의 방식을 따르는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내년 공산당 지도층 개편을 앞두고 이들은 변화보다 안정성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고위 관계자도 "아무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실수하길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도층의 위안화 환율 시장화 의지가 약화하면서 인민은행은 환율을 방어하는 데 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2014년 4월 4조달러에 육박했던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4월 3조2천200억달러까지 줄었다. 미국 재무부 추산으로는 중국이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4천800억달러가 넘는 외화 자산을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UBS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의 자본 유출세는 지난 4월 280억달러 수준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만 해도 1천억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당국이 자본 통제에 나선 덕분이다.

    스코틀랜드로열뱅크의 해리슨 후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다 말다 하면서 잠재적인 절하 압력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금융시장 개방에 위험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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