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연기 걸림돌 많아…실행에 난관 예상>

집권당 내부 반대.산업계 반대.선거 일정 부담 등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진단됐다.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29일(미국시간)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9년 10월로 미루겠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의사를 전달했다며 집권 여당 내부 및 산업계의 반대와 선거 일정 등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아소 부총리가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참의원 선거와 더불어 중의원 선거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 등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일부 인사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막대한 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아소 부총리의 입장이 이해된다며 산업계도 연기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미즈호금융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일본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떠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자민당도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치러야 할 선거가 많은데다 소비세 인상의 결단을 내릴 시기에 아베 총리가 임기 말을 맞아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클레이즈는 2019년 10월 인상을 가정했을 때 선거 일정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이 많다며 인상 직전인 2019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여부는 2018년 가을에 확정되는데 같은 해 12월에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도 자민당이 소비세 인상 연기를 꺼리는 이유로 지목됐다.

바클레이즈는 또 결단의 시기인 2018년 가을에 아베 총리의 임기가 끝난다며 그가 실제 인상 시기까지 총리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뿐더러 최종 결정에도 관여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바클레이즈는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BOJ 총재의 임기도 2018년에 끝난다며 임기를 고려했을 때 아베 총리와 구로다 총재 모두 정책과 관련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클레이즈는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