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위원 "마이너스 금리, QE와 모순…긴축효과 있어"(상보)

매파 성향 사토 다케히로 위원, 마이너스 금리 강력 비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일본은행(BOJ)의 매파 성향 금융정책위원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토 다케히로 금융정책위원은 2일 일본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기업인들과 가진 회동에 참석해서 한 연설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본원통화 확대를 목표로 하는 BOJ의 양적완화(QE)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QE와 마이너스 금리를 함께 사용하는 BOJ의 현행 정책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OJ는 지난 1월 일부 당좌계정에 -0.1%의 금리를 물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예고 없이 도입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받는 당좌계정은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 대비 증가분이어서 BOJ가 QE를 계속해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마이너스 금리 대상인 당좌계정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다.

사토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받는 금액은 "본원통화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BOJ가 본원통화를 늘리려고 QE를 가동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물리는 '벌칙'을 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는 본원통화 증가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점진적 QE 축소)이 진행될 때 시행돼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위원은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통화완화가 아니라 통화긴축 효과가 있다"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직면한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대출금리를 높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재정건전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토 위원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올해 1월 회의와 QE 확대를 결정한 2014년 10월 회의에서 모두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의 이날 작심 발언에 달러-엔 환율은 한때 109엔 밑으로 하락하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오전 11시41분 현재 달러-엔은 뉴욕 전장대비 0.52엔 하락한 109.01엔 거래됐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