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콥터 머니 필요한 日…BOJ 보유국채 영구화論 '솔솔'>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꺼져가는 일본의 경기를 되살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재정정책으로 일본은행(BOJ)의 보유국채를 영구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 시기를 내년 4월에서 2년 6개월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증세 연기는 경기하강을 막는 효과만 있을뿐 부양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며 재정 건전화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에서 물밑으로 새로운 금융·재정정책을 모색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은행 보유국채 영구(永久)화를 통한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 4월말 금융정책결정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도입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헬리콥터 머니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많은 지식인들이 꼽는 한가지 특징은 바로 '정부 채무로부터의 격리'라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을 경기 부양책의 밑천으로 삼되, 원래의 상황이라면 필요했을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한다고 해도 국채 발행이 동반된다면 소비가 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훗날 정부가 빚 부담으로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채 발행을 동반하지 않는 부양책이라면 정부 부채가 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증세를 우려하지 않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부양책에는 위험이 따른다. 유동성 회수를 위한 국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화폐가 시중에 넘쳐나게 돼 물가가 멈추지 않고 오르거나 엔화 가치가 폭락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와 같은 헬리콥터 머니의 폐해를 줄이고 장점만을 끌어낼 정책으로 '일본은행 보유국채 영구화'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은 이와무라 미쓰루 와세다대 교수가 발안한 것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일본은행은 발행잔액의 40%에 달하는 349조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BNP파리바에 따르면 현재의 양적완화를 지속하면 2023년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비중이 100%에 달하게 된다.

실제 이 상황이 펼쳐지면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보다 재정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게 돼 금융정책의 손발이 묶이게 된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상환기간이 없는 영구채로 전환하자는 게 해당 안의 골자다.

영구채로 전환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앞서 지적한 물가 급등이나 엔화 급락과 같은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영구채라도 국채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일본은행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잉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영구 국채가 어쨌든 명목상 정부 부채로 계상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헬리콥터 머니는 세계적으로 금기시되는 정책이 아닌만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림*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 국고단기증권 포함)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