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LCR규제 왜…금리인하 따른 자본이탈 사전포석>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도입한 것은 미국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이탈에 선제 대응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중인 외화 LCR을 내년부터 60%로 규제한다.

외화 LCR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1개월간의 예상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크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순 현금 유출액이 다른 신흥국보다 많은 편이다. 미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은의 금리 인하 전망이라는 국내 특이 요인이 가세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0.5%에 그치는 등 경제지표가 다시 악화하고 있고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이 쌓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5월 고용지표 부진으로 미 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을 토대로 당장 이번 주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은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면 내외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바젤Ⅲ상 규제사항이 아닌 외화 LCR을 규제로 들여와 국내 금융기관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에 대한 방어벽을 선제적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외화 LCR이라는 수단을 통해 한은의 금리 인하로 내외금리차가 벌어져도 자본 유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된다.

외화 LCR이 작년부터 모니터링지표로 활용되는 등 국내 은행들이 외화 LCR 규제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지금도 외화 LCR 최저지도비율 50%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은행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정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