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 징후 없지만…정부 선제적 조치로 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외환건전성 제도를 개편한 것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 금융시장에 혼란을 주고 시스템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여전한 불안 요인이다.

정부가 내놓은 외환건전성 방안에는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했을 때 일시적인 자본유출로 인한 혼란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자본이탈 징후 없지만…

아직 급격한 자본이탈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16일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1조1천500억원을 기록 중이고 채권 순매수도 2조6천440억원에 달한다. 외인들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이달 대규모 만기채권을 롤오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딜러는 "브렉시트 우려 등 불안감이 있지만 현금이 눈에 띄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 않다"며 "리얼머니의 선제적인 조정 움직임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이 "브렉시트로 국내 영국계 자금이 유출되며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하는 등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이 때문에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응하도록 바꾸고 외화유동성 규제도 평상시 지표관리 중심에서 위기 대응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손보기로 했다.



◇ 보유 수단 적극 동원…안정적 외화공급 기대

선물환포지션 규제는 자금 유입이 활발하던 시기에 단기외채가 급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시작됐으나 미 금리 정상화가 진행되는 바뀐 상황에 맞게 조정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일시적으로 낮추게 되면 차입 부담이 적어 자본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실효성이 부족한 현행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실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들은 외화유동성 규제를 충족했지만 차환율이 1월 126.4%에서 10월 39.9%로 곤두박질치는 등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안전자산보유비율, 여유자금비율 등을 도입했지만 기준이 느슨하고 유동성 판단 기능이 떨어졌다.

또 현행 규제는 외화자산은 대부분 회수되고 외화예금 등 차입금을 제외한 외화부채는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는 등 위기상황을 반영하는 데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LCR은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자산 안정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장치로 현행 규제의 맹점을 보완한다.

정부는 외화 LCR 규제로 대외 충격에도 거래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단기외채 급증, 콜시장 쏠림현상 등도 막을 수 있다.

국내 은행들은 외화 LCR 규제를 충족하고자 초단기 차입인 콜론 비중을 줄이고 선진국 국공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자산을 다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채권을 운용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통화스와프 체결도

자본유출에 대한 수단으로 통화스와프 체결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외환보유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 정부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얻을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으므로 역사 문제 등 다른 부문에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재 일본의 펀더멘털이 한국보다 낫다고 보기 어렵고 아베노믹스 실패에 따른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통화스와프는 상호 이익을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