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시, 외환규제 개편 '환영'…가격 영향은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시윤 기자 = 서울외환시장 참가자들은 16일 외환 당국이 내놓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이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만 선물환포지션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달러-원 환율과 외환(FX) 스와프포인트 등 가격변수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당국은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외환건전성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시중은행 30%, 외국계은행 지점 150%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던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부터 정식 규제로 도입하고,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등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등 간소화키로 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우선 선물환포지션 한도 완화가 일부 은행의 포지션 운용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포지션 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참가자들의 NDF를 통한 달러 매도와 국내 기업의 선물환 매도 등으로 달러-원 환율의 하락 압력이 가중될 때 도입된 제도다. 은행의 선물환 매입 포지션 한도를 제어해 외자유입을 억제하자는 취지였다.

최근에는 역외가 주로 달러 매수으로 대응하고 있고, 중공업체 등 국내 기업의 선물환 매도도 위축된 만큼 대부분 은행에서 한도 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

A은행의 한 딜러는 "포지션 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은행이 두세 군데 정도 된다"며 "이들 은행은 운용에 숨통이 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다수 은행은 실질적인 효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B은행의 한 딜러는 "현재 포지션 상황을 감안할 때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규제가 완화되는 것인 만큼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외환시장이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했다.

당국은 주로 자금유입 억제 목적으로 도입했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완화하는 만큼 자금 이탈 우려도 다소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고, 자금 유출 압박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대응도 아니지만 기존 유입 억제와 반대의 정책인 만큼 심리적으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외환딜러들은 한도 규제 완화가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봤다.

C은행의 한 딜러는 "스와프베이시스 축소 등을 감안하면 선물환 한도가 상향조정된다고 해서 재정거래 등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며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딜러들은 LCR 비율 규제도 지난해 모니터링 제도로 도입돼 각 은행이 이를 적용해 왔던 만큼 정식 규제로 전환된다고 해도 추가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다른 외화유동성 규제가 대부분 LCR로 통합되면서 자금관리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D은행의 한 딜러는 "현재 은행들 LCR 비율 거의 100% 육박하고,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비율을 매년 높여가는 것이라 스와프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흡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며 "외화자금은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스와프시장이 움직일 요인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고유동성 자산을 확장해야 하니까 고유동성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은행의 한 딜러는 "기존 유동성 관리를 LCR 하나로 통합해 나가겠다는 방향인데, 은행의 유동성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와프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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