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통화스와프 등 통해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4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확 바꿔야

수출 부진, 내수 둔화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 강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엄재현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외환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통화스와프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등을 통해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 등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23일 연합인포맥스가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해 개최한 '한국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시각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운명을 결정짓는 투표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은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중"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위기의 후반전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방비도 게을리할 수 없다"며 "우리의 외환보유고와 대외신인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지만, 외환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통화스와프, CMIM 등을 통해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내적으로도 우리 경제에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수출 부진이 자기화되며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으로 영향이 파급되는 중이며, 고용여건도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며 제조업, 청년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차관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상목 1차관은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시대에는 기초체력과 혁신능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경제활력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방향 아래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세계 경제 위축과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리스크에 대응해 적극적 재정보강과 함께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하며,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체질을 확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과잉업종은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개혁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분야별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집중하는 중"이라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층, 외국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차관은 "세계 각국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반전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창의적인 발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jheo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