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헬리콥터 머니 실현 기대감 아직 크지 않아"<日經>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승리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방문으로 일본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곧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만약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일본이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실시할 경우 지난 2011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암시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이 국채를 무제한으로 인수하게 되는 행위는 재정 적자 보전에 해당하며, 이는 일본 재정법 5조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은행법에서 보장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우려도 있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는 국회가 해당 법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노무라증권도 시장이 헬리콥터 머니 현실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면 시장 반응이 현 수준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니혼게이자이는 만약 헬리콥터 머니가 실제로 실시된다면 과거 헝가리 사례에서 향후 상황을 점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말 헝가리는 중앙은행 총재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은행법을 개정해 국제적 비판을 받았다.

당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은 헝가리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으로 강등했고 헝가리 통화인 포린트 가치는 급락했다. 정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입찰도 저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긴급 자금 지원 협상을 중단했고 결국 헝가리는 개정안을 포기한다고 손을 들어야 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헝가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정부 채무가 국내총생산의 2배를 넘는 국가의 행위(헬리콥터 머니 정책 도입)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장에 달려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신문은 "(만약 헬리콥터 머니가 실시된다면) 엔화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