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베일인' 합법 판결…伊에 부담될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부실 은행 구제 시 민간 투자자에게 손실을 먼저 부담시키는 EU의 '베일인'(bail-in) 규정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CJ는 이날 2013년 슬로베니아가 베일인 방식으로 5개 은행을 구제할 당시 손실을 본 민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CJ는 EU 집행위원회가 주주 및 후순위 채권자들의 손실 부담을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데 대해 "EU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집행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세자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경쟁의 방해물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EU의 베일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에 공적자금 투입을 검토해온 이탈리아 정부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기준 이탈리아 3위 은행인 방카 몬테 데이 파스치 디 시에나(BMPS)의 주가는 판결 직후 7.1%까지 밀리기도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은행은 이탈리아 은행 중에서도 부실 채권이 특히 많다고 우려를 받아온 곳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증시의 FTSE MIB 지수는 이날 0.53% 하락 마감했다.

ECJ는 다만 '이례적 상황'에서는 회원국 정부가 베일인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공적자금 투입을 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례적 상황이 있다면 위원회는 그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sjkim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