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공약에 월가 경악…공화당 대형은행 해체법 부활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대형은행 해체 법률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월가의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공화당은 전당대회에서 공개한 정강에서 '1933년에 제정됐던 글래스-스티걸법을 다시 제정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상업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글래스-스티걸법은 금융기관이 예금과 대출 같은 고유 업무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 업무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금융 자유화 흐름에 지난 1999년 폐지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폴 매너포트는 글래스-스티걸법 재(再)제정이 트럼프의 아이디어라고 밝혔다. 과거 공화당 후보들은 월가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 대선 경쟁 과정에서 트럼프는 월가의 외면을 받아왔다.

도시마 이쓰오 도시마 & 어소시에이츠 대표는 니혼게이자이 기고문에서 해당 법 부활은 월가 은행에 조직 해체와 수익 손실이라는 악몽과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도 금융위기 재현시 대형은행이 망하게 내버려 둬야하며, 망하게 하기에 너무 크다면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중 누가 이기든 월가 수익 기반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도시마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글래스-스티걸법이 부활하면 월가 공동화(空洞化)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마이너스 금리 환경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핀테크 등이 은행권 수익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게 되는 셈이다.

아직 업계에서는 법률 부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그렉 발리에르 전략가는 "법률이 상원을 통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률 부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