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환시 개입여력 확대…외평기금 5천억 확충



(세종=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후폭풍에 따른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5천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국가 부채로 잡히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등의 방식 대신 기금 건전성에 도움이 되는 일반회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기금조성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미리 재원을 쌓아두려는 의도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정부는 확충된 외평기금을 원화 가치가 급변동할 때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브렉시트 직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스무딩 등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금융회사의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겠다"며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기금 조성, 앞으로 어려워"…미리 조달한 측면도

이번에 확충된 5천억 원은 외평기금의 자산 규모(작년 말 기준 166조9천여억 원)에 비해 작지만, 앞으로 기금조성이 힘들어질 것을 고려한 준비 차원이다.

외평기금은 외평채를 발행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받는 등 부채로 잡히는 자금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성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기금조성 방안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외평기금 총 조성액은 31조6천900여억 원으로 이중 공자기금 예수금이 28조7천여억 원이고, 외평채 발행액은 5천492억 원(30억 위안)이다.

정부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공자기금 예수금을 부채관리 차원에서 당분간 계속 감축할 계획이다.

국가채무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국채를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같은 취지다.

실제 공자기금 신규예수금(예수금-원금 상환분)은 지난 2014년 14조6천800억 원에서 작년 13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계획상 12조 원으로 낮아진다. 내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외평채 발행도 가급적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평채 발행잔액은 64억 달러 수준으로, 가장 빨리 도래하는 만기는 올해 12월(5억 달러)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예산에 차환발행 분으로 5천700억 원을 편성해 놨다. 다만, 실제 외평채 발행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자기금 예수금이나 외평채로 외평기금을 조성하는 규모를 줄일 것"이라며 "5천억 원의 추경은 재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설립목적 벗어난 기금 운용은 논란

외평기금은 원화 환율의 급등락을 완화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 실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4월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총 150억 달러의 외화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풍부한 외화 유동성을 내수활성화 또는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평기금을 통한 50억 달러 한도의 해외 M&A 대출사업도 작년 9월 추진했다.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외평기금을 활용한 외화대출은 외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외평기금의 외화자산을 활용할 때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적에 맞지 않는 외평기금 대출은 실적 측면에서도 크게 미흡했다.

외화대출은 외평기금이 국책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은행에 외화자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은행이 외화를 자체 조달할 때보다 조달비용이 줄어든다. 이는 기업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대기업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장려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기준 전체 대출액 중 대기업 대출 비중이 93.8%에 달할 만큼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

아울러 작년 9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시작된 해외 M&A 대출은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연중에 사업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이뤄지는 예외적인 조치"라며 "연중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실로 볼 때, 수요예측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외평기금은

외평기금의 자산은 작년 기준 166조9천135억 원이다. 작년 운용규모는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5조7천여억 원과 여유자금 운용 77조3천여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유 재원은 한국은행 정기예치 40조8천여억 원, 한국투자공사(KIC) 위탁 11조5천여억 원, 유가증권 매입 9조7천여억 원 등에 쓰였다.

작년 시장안정용 국채(공자기금 예수금) 상환 발행 규모는 15조7천여억 원이고, 13조 원이 신규 발행됐다. 외평채는 5천492억 원(30억 위안)을 찍었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