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추경으로 외평기금 출연 타당성 부족"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외국환평형기금에 5천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NABO는 29일 발간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외평기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외화대출 사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평기금은 2014년 4월 외화자산을 이용한 대출사업을 시작해 올해 5월까지 총 146억달러 가량을 공급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인수합병 지원을 위해 50억 달러 한도 신규 사업을 개시했다.

NABO는 "이는 현재 외평기금 재원이 적정 수준 이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NABO는 "이번 출연은 외평기금의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효과보다는 정부가 향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규모가 5천억원이 돼야 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외평기금 출연을 삭감하고 이를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