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개입' 주시하는 IMF…美에 꼬투리 잡힐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우리 외환당국의 환율 관리 스탠스에 대한 국제기구와 미국 정부 등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필요시 시장 조치에 나서겠다는 구두개입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실개입이 함께 이뤄지면, 한국 정부가 변동성을 넘어 방향성 관리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시장 개입은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하는 미국에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잡기 위해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촘촘한 시장개입 감시망…美 재무부ㆍIMF

5일 국제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를 통해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2년전에도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당국의 개입은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IMF의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IMF의 '최대주주격'인 미국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탐탁치 않게 판단하고 있으며,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IMF의 권고와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무질서한 시장 조건에 대응하는 것으로만 (시장 개입을) 한정하고 외환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물론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감시대상국으로만 선정됐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내놓는 코멘트 하나 하나가 신경쓰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에 대해서도 시시콜콜 감시망을 켜두고 있다.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매도) 규모는 260억달러(작년 하반기∼올해 3월)였다.

◇IMF, 외환당국 구두개입을 주목한다

IMF는 우리 정부의 개입 규모를 월별로 추정하고 있다.

IMF의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 규모는 지난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 올해 2월에 컸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구두개입 직후 어김없이 시장 직접 개입이 단행됐다는 점이다. IMF가 외환당국자의 구두개입을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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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당시 달러-원은 약 6개월 동안 1,160원대에서 1,050원대까지 100원 이상 지속해 하락했다. 외환당국은 10월 24일 5년만에 공동으로 공식 구두개입에 나섰고, 이후 약 5개월 간 달러-원 환율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당시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가 멈췄던 것은 당국의 실개입 때문이었다. IMF에 따르면 그해 10월 외환보유액(가격 효과제외)은 69억 달러가 감소했고, 한은의 선물환 롱 포지션은 72억 달러 늘었다.

이를 감안하면 총 14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외환시장 개입에 활용됐을 것으로 IMF는 추정했다.

2014년 들어 달러화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냈고, 같은 해 1월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4~5월에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이 있었다. 그러나 달러-원 환율의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1,010원 선을 밑돌자 당국은 같은 해 7월 2일 공식 구두개입을 단행했다.

당시 당국이 5월과 6월, 7월에 투입한 시장에 개입한 추정액은 각각 133억 달러와 98억 달러, 76억 달러에 달했다. 이후 달러-원 환율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돌입했다.

1,100원 선 근방에서 개입 물량이 꾸준히 나온 시기도 있었다.

2015년 전후로 달러-원이 1,100원대에서 등락할 때 당국은 매월 30억~50억 달러를 투입했다. 그 해 7~8월 달러화가 1,200원 선으로 다가서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 없이 7월 38억 달러, 8월 102억 달러 규모의 달러 매도 개입을 했다.

올해에는 달러-원 환율이 지속 상승하자, 2월 19일 당국은 구두개입과 함께 83억 달러의 매도물량을 던졌다. 최근에는 달러화가 1,110원 선을 하회하면서 지난 2일 구두개입성 발언도 나왔다.

◇정부 "변동성 관리 차원의 개입만 할 것"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달러-원 환율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의 구두개입은 거의 반년 만이었다.

최 차관은 달러-원 환율의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100선이 깨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과거에 비해 줄었다는 점도 강조됐다.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스탠스였다.

최 차관은 "환율의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도 "환율수준, 절상 또는 절하추세, 다른 통화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만 개입에 나설 뜻임을 거듭 확인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A은행의 딜러는 "최근 구두개입성 발언과 실개입은 완연한 하락 분위기에서 나왔다"며 "경계심리로 숏을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추세가 아닌 롱으로 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포지션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결국 당국 개입은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B은행의 한 딜러는 "당국도 시장 참가자의 한 축"이라며 "최근 펀더먼털과 상관없이 과다하게 달러-원이 하락 분위기에 쏠렸고, 개입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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