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 보좌관 "헬리콥터 머니, 부작용 클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일본 총리 보좌관은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엔화 폭락과 같은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해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데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시바야마 보좌관은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과 관련해 "(최근 도입 논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말 그대로 실행할 경우 통화·재정 규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엔화 폭락과 금리 급등, 제어 불능의 인플레이션 등 상당히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바야마 보좌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관련해 주택대출금리 하락으로 개인의 혜택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로 투자 환경이 개선됐다며 "기업이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마이너스 금리 하한을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철회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바야마 보좌관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은행권에 일침을 놓았다.

그는 "금융기관은 왜 (예대마진이라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의지하려 하는가"라며 "금융이나 IT를 융합한 핀테크나 수수료 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분야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바야마 보좌관은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해 "(연 80조 엔의 구매)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메시지를 (중앙은행이) 발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은행이 국채 유동성 부족으로 매입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의 경제대책이 실망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경제대책은) 정부가 매년 돈을 펑펑 쓰자는게 아니다"며 "재정 규율을 고려해 세출 규모를 극대화한 대책"고 설명했다.

시바야마 보좌관은 "자칫 경제대책은 금융완화와 재정투입이라는 (아베노믹스) 제 1·2 화살에만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