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 연장론 솔솔…BOJ, 완화 장기화 대비 전망<닛케이>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을 둘러싸고 당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기 연장이 현실화되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은 단기 결전으로 시작된 이차원 금융완화가 장기 지구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행이 내달 실시하기로 한 '금융정책 총괄 검증'도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의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국채 및 대출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즈호증권은 마이너스 금리와 이차원 완화 정책에 이른바 '경제적인 출구'는 없으며, '정치적인 출구'만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완화 정책의 해제 요건인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금융완화가 끝나려면 아베 총리가 정권을 내려놓아 일본은행이 아베노믹스의 일부인 '대담한 금융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야 한다.

문제는 그 정치적 출구가 멀어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현재 자민당의 당규에 따르면 임기 3년인 총재는 3차례 연임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자민당 총재가 돼 2015년 9월 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2018년 9월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임기 연장론이 나오고 있다. 3차례 연임이 가능하게 되면 아베 정권은 2021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당규 개정이 아닌 특례적 조치로 2년 연장되는 방식이라면 임기는 20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현재 여론 조사에서 임기 연장 반대론이 더 많긴 하지만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아베 정권이 오랫동안 지속될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차원 금융완화가 장기화될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신문은 지난 7월 말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총괄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이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금융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행이 장기 국채 매입을 유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연 80조 엔인 국채 매입 규모를 70조~90조 엔이라는 범위로 바꾸는 식이다.

지난 2013년 4월에 시작된 이차원 금융완화는 원래 2년을 염두에 둔 정책이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액의 국채를 매입해 시장에 놀라움을 주고 디플레이션 심리를 전환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첫 1년간은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돼 마이너스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까지 올랐으나 2년째 이후로는 저유가와 소비증세 악영향, 해외 경제 성장 부진으로 물가 상승세는 다시 둔화됐다.

신문은 단기 결전을 전제로 한 국채 대량 매입을 계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매입 속도를 유연화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이 이를 금융완화 축소로 해석해 장기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본은행이 2%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당분간 완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신문은 금융완화를 장기화하겠다는 약속은 '헬리콥터 머니(중앙은행의 영구적인 자금 공급에 기댄 재정지출)' 정책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며, 장기적으로 고물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