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전 보좌관, 연준 개혁 촉구…"지역 연은 이사회 없애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전·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보좌했던 연준 고위 관계자가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22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드루 레빈 다트머스대 교수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반대해온 행동주의자들의 모임 '페드업 연합(Fed Up Coalition)'의 조던 해들러,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발레리 윌슨과 공동으로 저술한 보고서에서 연준 현대화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레빈 교수는 1992년부터 20여 년 간 연준의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해 왔는데, 2010~2012년에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과 재닛 옐런 현 의장(당시 부의장)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윌슨은 기자 간담회에서 "연준의 조직 구조가 낡아 대중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기 어렵다"며 "극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지만, 연준은 실용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빈 교수는 "앞서 연준이 왜 개혁을 해야 하는지 연구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놓은 개혁안의 골자는 준(準) 민간기관인 12개 지연 연방준비은행을 정부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저자들은 지역 연은의 이사회를 없애고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임기 연장도 제한하며 정부가 연준의 결정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 연은은 지방 은행들이 소유하는 구조로 총재도 은행들이 지명한다.

이런 상황에선 민간 금융 기관이 정책 결정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게 저자들의 견해다.

저자들은 지역 연은 총재를 의회나 주지사가 지명하고 연준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회계감사원(GAO)이 연준의 정책 결정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매년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연준이 분기마다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이 담긴 통화정책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면서 물가 및 고용 관련 성과와 전망, 정책 결정을 유도한 모델 등에 관한 정보가 보고서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