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민은행 '금리인하 안 해'…당국 재정정책 고집>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진에도 지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작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중국 당국이 재정정책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밝히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크게 낮아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조사통계사(司·국에 해당) 사장은 지난 주말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 수준은 GDP의 3%라는 점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성 사장은 금리 인하가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작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며 중국도 기업들이 금리 인하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고수익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투자를 촉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성 사장의 발언은 인민은행이 금리 인하나 혹은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낮춰줄 다른 공격적인 조처를 할 뜻이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민간 연구소인 베이징안방자문공사의 허쥔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단지 정책 제안만이 아니다"라며 "성 사장은 미래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앞으로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차입이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작년에만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인하했으며,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때는 작년 10월이다.

그런데도 중국 기업들의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는 5.26% 수준이며, 암시장의 기업 대출 금리는 18%~20%에 달한다.

씨티 글로벌 마켓츠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시장의 대출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현 경기 둔화 국면에서 기업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 사장의 우려대로 금리 인하에도 중국의 민간 투자는 늘지 않고 있다. 중국 전체 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투자는 올 초 이후 지속해서 줄어 지난 7월에는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중국이 금리 인하 대신 재정적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 사장은 지난 2월 한 관영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5%로 확대하더라도 총 정부부채는 2025년 말까지 GDP의 78%에 달하는 데 그쳐 대다수 선진국의 정부부채 수준을 크게 밑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투자기구가 끌어모은 차입금은 장부에 표시되지 않아 실제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8%~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재정적자 확대는 부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클린 롱 BNP파리바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구할 경우 몇 년 뒤에는 정부부채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