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 양국간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 합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2월 중단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한 논의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그 협력 방안의 하나로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처음 체결한 이후 2011년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관계가 급랭하자 2012년 10월 570억 달러의 스와프 만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2013년 7월에는 30억 달러의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작년 2월에 나머지 100억달러마저 만기 연장하지 않아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14년 만에 끝났다.

유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대내외 여건 불안정이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계가 굳건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다. 통화스와프 재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였다.

유 부총리는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 관련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우리가 일본에 통화스와프 논의 개시를 제안하고 일본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대외건전성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 대외 순채권, 외환보유액 등으로 준비된 형편"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는 여러 나라와 많이 하면 할수록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기에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가운데 여러 겹의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양국이 관련 논의를 새로 하자는 의미로 논의를 완결하는 데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양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이슈를 비롯해 파리클럽에서 논의하는 개발도상국 국가부채 재조정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동아시아 금융위기 예방·대응을 위해서도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 인프라 투자사업의 공동참여,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다자개발은행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미래성장 동력 육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화 대응 등 양국 공통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대화 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장관은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시하며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