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옐런 발언 감안해 한일 통화스와프 제안"(재송)

"일관된 입장 견지해왔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 등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이틀 전까지도 공식 의제에 들어가 있지 않던 통화스와프를 갑자기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8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또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옐런 의장의 발언 및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발언 등을 감안해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옐런 연준 의장은 기준 금리 인상을 위한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기준금리 인상 및 올해 한 번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옐런 의장의) 발언은 두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표를 확인할 때까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양국간 경제금융 협력의 일환과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며 "일본 정부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새로운 형태의 양국 통화스와프 논의를 시작하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통화스와프는 종전의 더 받고 덜 주는 형태가 아닌, 동일한 금액을 주고받는 균형된 통화스와프를 말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작년 2월 종료된 통화스와프는 우리가 100억 달러를, 일본이 50억 달러를 수취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이틀 전까지만 해도 통화스와프를 의제에 올려놓지 않았다가, 전일 급작스럽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있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월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종료 후 "요즘 같은 국제 상황에서는 한미든 한일이든 통화스와프가 촘촘하게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고, 앞서 7월 17일 국회 기재위 결산회의에서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비한 통화스와프 확대는 의미가 있으며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미묘한 신경전 등으로 만기가 연장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로 시작됐다. 이후 계약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2011년 12월 700억 달러 수준까지 스와프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2012년 8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전격 독도를 방문하자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당시 일본 재무성은 "한국 요청이 없으면 확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재완 당시 기재부 장관은 "과거 한일 스와프가 종료돼도 큰 영향이 없었다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응수했다.

결국 그해 통화스와프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기존 70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

201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3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계약 만기가 도래하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국이 요청하면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김중수 당시 한은 총재는 "스와프 규모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중과 달리 활용한 사례도 없다"고 응수했다.

작년 2월에는 100억 달러의 마지막 스와프가 종료되면서 결국 14년 만에 통화 스와프 계약이 중단됐다.

혹시 모를 외환위기를 대비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역사적ㆍ사회적 측면만 고려되며 사장된 것이었다.

올해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서도 통화스와프 재개 전망은 크지 않았다.

아소 다소 일본 재무상은 "한국에서 얘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고, 우리 정부 측은 "의제에서 빠졌다"며 "통화스와프는 일반적으로 완전한 합의가 돼 있기 전에 얘기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전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전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고, 이는 우리 정부가 체면보다 실리를 택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dd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