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외평기금 확충안 1천억원 삭감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 중 외국환평형기금 확충 규모를 5천억원에서 1천억원을 삭감했다.

기재위는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며 정부가 제출한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위험 요인의 장기화 가능성,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실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천억원 증액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삭감분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섬·해안가 상수 대책, 개성공단 보상 부족분, KFX 사업 부족분 등에 편성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외평기금은 당장 절실하지도 않고 대부사업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 모순적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1천억원 감액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완전 감액해야 했던 수준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결위에서는 추가 삭감해 8년간 월 20만원으로 동결된 어르신 일자리 단가 인상, 학교 우레탄 철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낡은 임대주택 수리 등 실질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곳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wkpa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