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신흥국, 美금리인상시 자본유출 제어 취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서면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재차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12일 발표한 '신흥국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정책 운용현황' 보고서에서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수단은 유입 측면에 치우쳐 있으며 유출 제어 능력은 크게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서비룡 연구위원이 주요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정책 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출입 관리 제도가 정비됐다. 그러나 대부분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투자 및 은행 해외차입 관련 규제, 자본 통제 조치 등 자본 유입에 치중돼 있었다.

서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인용해 "자본유출 통제는 선진국 등 견고한 펀더멘탈을 갖춘 국가에서 시행할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완화의 결과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점에 비춰 신흥국 위험 관리를 감안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서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09년 2월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 현지법인 은행의 자금을 경쟁적으로 회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유럽은행과 국제기구간에 이뤄진 합의인 '비엔나 이니셔티브(Vienna Initiative)'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신흥국 포트폴리오 자금 유입과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신흥국 자본유출입 변동성 증가가 우려된다"며 "글로벌 정책공조는 자본유출에 수반되는 다자간 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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