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중국 환율에 대한 판단이 몇 년 전 상황에 해당하는 얘기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위안화의 가치는 트럼프의 주장대로 크게 절하되지도 않았으며 크게 절하됐던 때는 이미 몇 년 전 얘기라는 설명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약간 늦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가진 연설에서 "그들은 환율조작국이며 (조작국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다"라며 "재무부에 지시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한 모든 나라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다.
WSJ은 과거 20년간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켜왔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 경제학자는 거의 없지만, 중국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 지금은 공정가치에 근접했다고 보는 경제학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 경기는 악화하고 있으며 성장 둔화 우려로 위안화는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는 많은 이들이 예상한 만큼 빠르게 하락하진 않고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가치의 빠른 절하를 용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주장대로 위안화 가치가 중국의 무역흑자 확대를 위해 크게 절하됐다는 주장은 과거의 얘기라는 설명이다.
또 미국 역시 경쟁적인 무역 이점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시킨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미국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기 힘들게 한다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성장을 떠받치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는 달러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WSJ은 트럼프가 중국에는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철퇴를 가하고, 환율 조작에 나서는 나라에는 수입품에 치명적인 관세를 물리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국 경제에 해를 가져다주는 위험한 보복성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많은 경제학자가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