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분석한 외환시장 발전의 이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외환시장 발전이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발표한 '외환시장 발전과 금융안정 및 성장간 관계분석' 자료에서 "외환시장 발전 정도가 변곡점을 넘어선 수준에서는 외환시장이 발전할수록 1인당 실질 GPD성장률 추정치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시장 발전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전환점은 평균 0.46(외환시장 발전 지수)수준이다.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수준은 0.41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총 48개 국가 중 30개국이 2014년 기준 외환시장발전지수 변곡점인 0.41을 넘었다.

한은은 외환시장이 발전할수록 금융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은 가격조정을 통한 자정기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기능보다 다양한 헤지 상품 출현 등으로 경제주체의 리스크 선호가 커지면서 레버리지가 확대, 부정적 기능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얼마나 발전된 수준일까. 한은은 우선 주요 48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연간자료를 통해 시산한 외환시장 발전지수를 분석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외환시장 발전지수를 보면 한국은 0.46수준으로 주요 신흥국 중에서 4위다. 싱가포르가 0.79수준으로 1위이고, 필리핀, 러시아, 한국이 0.4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수는 일본(0.49)과 비교해도 소폭 낮은 정도다. 그만큼 한국의 외환시장이 많이 발전한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분석한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는 전세계 14위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원 거래는 미 달러대비 통화조합 중 11위를 기록했다.








한은은 이런 외환시장 발전이 1인당 실질 GDP성장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발전 추이에서 추정 계수가 대부분 예상된 부호를 나타냈으나 1인당 실질 GDP 전기값의 계수는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이는 경제발전 단계가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성(z-score)이 낮아져 금융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즉, 경제가 발전될수록 원활한 금융활동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뤄짐에 따라 은행의 수익원이 악화돼 '위험선호 경로'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한은은 언급했다.

한은은 "외환시장 발전지수가 지난 2014년에 0.46을 기록한 것이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발전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외환시장의 발전이 금융안정,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여러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Svirydzenka(2016)가 발표한 금융발전도 측정방법으로 국가별 외환시장 발전도를 시산한 결과 발전정도가 선진국과 신흥국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차이는 주로 외환시장 접근성보다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 등에 의해 측정되는 심도(Depth)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신흥국의 경우 외환시장이 대외 개방 면에서 진일보했지만 시장 규모나 여타 시장과의 연계 정도 등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큰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최근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외환시장 심도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발전이 가져오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환시장이 발전되면서 그에 따른 헤지로 위험요소를 풀어내는 부분은 장려돼야 할 점이라는 지적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20일 "시장이 발전하면 투기목적의 가격 베팅 부분은 유동성 확대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양날의 검이 돼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진수 한국은행 국제금융연구팀 과장은 "외환시장 발전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최대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분석한 것"이라며 "48개국 평균적으로 나온 값을 분석한 것일 뿐 선진국, 후진국간의 차이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금융발전이 다 좋은 것이라고 봤지만 위기 이후에는 무조건 금융시장의 발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외환시장 차원에서도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