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혼돈의 글로벌 금융시장' 자문기구 출범

초대 위원장에 조성일 중앙대 교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서울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공식 출범했다.

복잡ㆍ다기화하고 있는 국제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수립, 개편하는데 민간부문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국제금융발전심의회(이하 국금발심)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훈령을 통해 국금발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역할과 논의 의제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민간위원 선임 과정을 거쳤다.

국금발심은 위원장 1명과 24명의 민간위원, 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은 조성일 중앙대 교수가 맡는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국제경제와 금융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공공정책포럼 민간위원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전문가포럼 기금분과 위원,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 국민연금 평가팀장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 해 왔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ㆍ국제금융정책국장ㆍ국제금융협력국장ㆍ대외경제국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분과는 국제금융ㆍ외환시장분과(분과위원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외환제도분과(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협력ㆍ국제기구분과(유재원 건국대 교수), 경제협력ㆍ통상분과(허윤 서강대 교수) 등 4개로 구성됐다.

국금발심은 수시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원칙적으로 연 2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브렉시트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아시아ㆍ오세아니아 16개 국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현안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과 관련한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시장 현안과 대응방향, 우리나라 외환제도 발전방안,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와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만,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금융부실,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 확대 등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고 다수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시장은 부진한 실물경기 흐름과 괴리되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정책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외부문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위기 발생 가능성이 저하됐지만, 시장불안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될 경우 신흥국과 동조화하며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환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외거래 증가와 금융업 발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갈수록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와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와 같은 위험요소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항상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급격한 자금 유출입 발생에 대비해 대외안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대외신인도 유지와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격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정치환경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대외부문을 활용하고 안정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의 흥망이 좌우될 수 있다"면서 "국제금융발전심의회가 작지만 강한 국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대 위원장을 맡은 조성일 교수는 "구체화된 제도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에 머물 게 아니라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상시로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로 작동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 민간위원 명단

▲위원장 조성일 중앙대 교수

▲국제금융ㆍ외환시장분과

- 이종화 고려대 교수(분과위원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 이은모 전북대 초빙교수, 문홍성 두산DLI 사장, 서정희 매일경제TV 대표, C.킴볼 국제금융센터 뉴욕사무소장

▲외환제도 분과

- 박해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분과위원장),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이사,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차진석 SK이노베이션 부사장, 김선규 KEB하나은행 본부장,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

▲금융협력ㆍ국제기구 분과

- 유재원 건국대 교수(분과위원장), 우재준 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윤영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성태윤 연세대 교수, 임원혁 KDI 교수, 윤덕룡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경제협력ㆍ통상분과

- 허윤 서강대 교수(분과위원장), 신상명 김앤장 변호사,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종철 중앙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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