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시장 승자독식 심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시스템으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전략을 위한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 시장 승자독식이 심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로 자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추진 중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우리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데 신산업은 낡은 규제의 족쇄에 발이 묶였고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과 미래전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그 동안 구조개혁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은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총리는 "변화 속에는 항상 기회가 숨어있다"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거대한 변화를 거대한 기회로 바꾸기 위한 국가전략본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4월 기재부에 신설됐다. 정부부처 장관급 2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20명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부총리와 민간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그간 두 차례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3기 민간위원단은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비롯한 학계·언론·금융·국책연구원 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작년 12월 발표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자본 등을 중점 수립과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열어 향후 중장기전략 수립과제와 위원회 운영방향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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